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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2288-0755

Vol.5. no.1 (2017)
pp.27~41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은 본래 보조기관이어야 할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 담 업무에 의거해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역사에 나타난 아전 독재의 경우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전공 화국, 훈련된 무능력, 파킨슨 법칙, 부패, 승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채 비리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외부 개방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적 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우리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 민에 대한 높은 봉사 의식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도 그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Problems of Korean Bureaucratic Institution and Its Reform

So, Jun-Sup

In recent, the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has been played in a administration superiority. This led inevitably to a trained incapacity, an increase in public servants and corruption 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needs to be reformed by not only adopting the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avoid its closed and rigid structure, but also by modifying the current clause of ‘duty obligation’ in the Korean Public Servant Law. In this short paper, we aim to examine several problems from the present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n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